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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소득 어르신에 효드림복지카드 10만 원 지원

4월 3일부터 접수, 만75에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 대상 인천시가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돕기위해 10만원의 효드림복지카드를 지원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올해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만5백여 명의 어르신에게 연 1회 10만 원의 효드림복지카드(인천이음카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효드림복지카드’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인천e음카드(선불충전)로 지급된다. 지난해 보다 2만 원이 인상된 10만 원으로 지원하는데, 건강, 여가, 위생관리, 전통문화, 이·미용 등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기간은 카드 발급 다음날부..

뉴스/복지 2023. 3. 22. 12:32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전문 강사 보수교육

2023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전문 강사 보수교육 완료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전문 강사 대상 196명, 총 5회 보수교육 실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7일부터 21일까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전문 강사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올해 3년 차로 접어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전문 강사 보수교육’은 경기도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심 있는 전문 강사 및 보건교사, 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강사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당초 교육 모집인원은 선착순 100명이었으나 신청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 196명을 모집해 교육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3월 7일부터 21일까지 총 5회, 10시간 과정으..

뉴스/여성 2023. 3. 22. 12:16

제16회 암 예방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및 국가 암 관리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및 장관표창 등 총 99점 수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1일(화) 13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제16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암 예방 및 암 관리 사업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함께 전국 암 관리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암 예방의 날 제정 배경)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암 발생의 ⅓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⅓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⅓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한다는 개념을 담아 ‘3-2-1’ 의미를 두어 암 예방의 날을 매년 3월 21일로 제정함 (암관리법 제4조, ’06. 10. 27일 신설). 이날 행사에는 유공자 및 가족, 암 관련 단체 관계자, 지방자치단..

뉴스 2023. 3. 21. 13:45

증가하는 1인가구 대상 비대면 생활요리 교육

28일(화) 13시 30분부터 3시간동안 줌(Zoom)통해 비대면으로 진행 1인 가구 맞춤형 한식요리 3종과 기본 조리법 및 식재료 보관법 등 시연 21일(화) 10시부터 시 공공예약시스템 통해 (예비)1인가구 90명 모집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1인가구 생활요리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서울시 1인가구 비율은 전체가구(405만) 중 36.8%(149만 가구)로 3집 중 1집 이상이 1인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교육은 28일(화) 13시 30분부터 3시간동안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최현정 대한민국 조리기능장이 1인가구 맞춤형 한식생활요리 3종(닭온반, 제육 ..

뉴스/청년 2023. 3. 21. 10:45

사회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공공 요금감면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하여 2월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하여,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하여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약 66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잠정적 감면예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연료(등유, LPG 등) 사용, 이용 불가(고시원, 쪽방 거주 등),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난방 등 감면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두 감면 혜택 누락자는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e-그린 ..

뉴스 2023. 2. 12. 13:12

폐업부터 재기까지, 희망리턴패키지가 도와드립니다.

[복지나무]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안전한 폐업과 신속한 재기를 위해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1,464억원 지원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으로 분식집 폐업을 고려했던 이◯◯ 사장님은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을 통해 주변 상권에 적합한 메뉴를 개발하고 매장 리모델링 등 경영개선 전략을 이행한 결과, 4개월만에 매출 2천만원을 달성하는 등 경영 위기를 극복했다. 우◯◯ 사장님은 7년간 해오던 프랜차이즈 치킨집 폐업을 위한 절차를 알아보던 중,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통해 점포철거비와 법률자문을 지원받아 복잡한 가맹계약 해지 등을 쉽게 해결했다. 냉동어물가게를 폐업한 김◯◯님은 다시 사업을 하기보다는 취업을 알아보던 차에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교육’에 참여하여 재취업 마인드셋, ..

뉴스 2023. 1. 30. 12:11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후 생계급여 등 첫 정기급여 지급 개시

□ 보건복지부는 9월 20일(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시군구가 결정한 1차 정기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 1차 정기급여로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30종이다. ○ 9월 20일(화), 첫 지급되는 정기급여의 예상 규모는 대상자 약 449만 명(8월 대비 98.7%), 급여액 약 8,954억 원(97.2%)이다. ○ 그 중 1차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예상 규모는 대상자 약 112.5만 명(8월 대비 99.7%), 급여액 약 4,991억 원(98.9%)이다. □ 정기급여 처리 업무는 시군구가 정기급여 처리 단계별* 마감일에 따라신규 신청자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수급자의 소득, 재산, 공제 등 변동사항을반영하여, 지급일 전 급여내역을 정비하고 지..

뉴스 2022. 9. 19. 19:14

사회보장통계(179종) 개선 의견수렴 이벤트

[복지나무]

뉴스 2022. 9. 19. 19:08

사회보장통계(179종) 개선 의견수렴 이벤트

[복지나무]

뉴스 2022. 9. 18. 07:18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취약계층 위기 대응 현황 과제’ 포럼 개최

- 2022년 제3차 사회보장정보포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노대명, 이하 '정보원')은 14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 취약계층 위기 대응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2022년 제3차 사회보장정보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고독사 등 위기집단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ICT 기반의 전략 과제를 모색하였다. 행사의 좌장은 서울대학교 구인회 교수가 담당하였으며 총 4개의 발표와 그에 따른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표는 정보원의 복지안전사업부 정해선 부장, 위기가구분석부 전연진 부장,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전영호 책임, 그리고 연구센터 김지선 부연구위원이 차례대로 하였다. 발표내용은 복지 사각지대, 학대 위험 아동, 고독사, 자립 준비 청년 등 개별..

뉴스 2022. 9. 18. 07:14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조사방식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변동 사랑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판정하게 됩니다. 예시 안내 대상 복지사업

뉴스/복지 2022. 9. 18. 07:03

구직여성 희망싣고 달리는 '서울시 일자리부르릉'…총 상담건수 10만명 돌파

- 2009년부터 시작된 오세훈 시장 대표 여성일자리사업…8월 말 기준 10만390명 상담 - 구직상담, 취업컨설팅, 모의면접, 취업특강 등 지원으로 구직 자신감↑, 11,542명 취업연계 - 올해부터 한부모·미혼모, 다문화가정, 주거취약계층 등으로 지원 확대…470건 취업상담 - 구직희망자 반응도 긍정적…이용자 95.2%가 상담서비스 만족, 86.1% 취업에 도움 # 홀로 아이를 키우느라 서류부터 면접 준비까지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양육미혼모 취업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난 일자리부르릉 상담사분들이 입사서류 지도부터 면접까지 세심하게 상담해주신 덕분에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막막했던 구직 준비 과정에 일자리부르릉이 동행해주신 덕분입니다. (이00님(30대)외국계 패션 기..

뉴스/복지 2022. 9. 16. 17:43

[충남] 아이들 삶의 질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로 높인다

- 도, 세이브더칠드런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공동 추진 협약 충남도는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와 함께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참여권 등 권리 실현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이필영 행정부지사와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총장, 심혜설 대전아동권리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도내 지역아동센터 20곳에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환경친화적인 공간 개선과 아동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후위기 주제 프로그램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보호, 교육 및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 아동복지..

뉴스/복지 2022. 9. 15. 17:44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서남권 장애인 가족‘One-Stop 동행 진료’업무협약식

- 8.31일(수) 15시, 서남권 장애인 가족의 건강권 향상 위한 업무협약 *서울 서남권: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등 5개 자치구 - 지난 6월 공공의료본부 출범 후 지역內 장애인 돌봄을 위한 역할 구체화 *22.4月 보건복지부 주관 서울 서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 - 서남권 장애ㆍ재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유관기관 21개소 참석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병원장 장성희)은 지난 8월 31일(수) 오후 3시, 본원 제1세미나실에서 서남권 장애인 가족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정한 지역책임의료기관에 선정된 후 서남권 장애인 및 가족들의 건강 증진을 구체화하는 첫 번째 행보로 서울틀별시 서남병원 장성희 병원장,..

뉴스 2022. 9. 15. 17:39

서울시, 사회적 약자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

- 전국최초, 국제적 수준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 마련 - 아동‧청소년의 열악한 지위 이용해 성적 이득 취하는 ‘성착취’ 피해 전반 보호가 핵심 - 경찰조사시 전문상담원 동석 지원해 인권보호, 국제 인권규범 반영한 조례 제정 추진 - 내년부터 원스톱 지원센터 가동…시설퇴소 자립정착금(1천만원)‧자립수당(월30만원) 신설 - 장애인‧남성‧저학력자 등 피해자별 맞춤 지원 강화, 온라인 채팅방 등 모니터링도 강화 # 가출 청소년 시우(가명, 여)는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하려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시우와 조건만남을 하려했던 성매수자들은 성인이라는 이유로 훈방조치돼 귀가했지만, 시우는 보호자인 할머니에게 연락을 하지 못해 새벽 4시까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또한, 가출 중이라..

뉴스 2022. 9. 15. 17:32

내년 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 2100만명에 예산 74조 지원

내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로 추진…올해보다 8조7000억 증가 추 부총리 “내년 가용 재원 9조 대부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 [복지나무 뉴스]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2100만명에 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생계·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해 4만 8000가구의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

뉴스/복지 2022. 9. 13. 07:25

서울시, 실직‧폐업으로 인한 위기 저소득층,‘안심소득’이 현실적 대안…토론회 개최

- 사회복지의 날 맞아, 빈곤과 불평등 문제 해법 찾는 안심소득 토론회 개최 - 현 보장제도, 실업과 휴ㆍ폐업 등으로 인한 근로취약층에 대한 지원 유명무실 - 안심소득,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하후상박을 통한 소득격차 완화 효과 입증 - 서울시 유튜브 채널(https://youtu.be/GYN0OKZxUes) 실시간 중계,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시(市), 복지사각을 해소할 미래 복지모델 해법 마련을 위해 다각적 노력 추진 # 서울에 사는 A씨. 2020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근무하던 여행사가 폐업하였다.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경력을 살려 여행사에 취직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줄어 취업이 쉽지는 않다. 그 동안 모아둔 예금도 바닥을 보인다.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하다. # 6년간 투병중인 ..

뉴스 2022. 9. 12. 08:30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개선 및 취약청년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 □ 보건복지부는 9월 6일(화)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및 광주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온 청년들이 사망한 사건 등과 관련하여 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 및 취약청년 보호 체계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 청취 및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는「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부단장(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전담팀(TF) 기획총괄반, 시스템개선반, 복지연계반, 청년자립지원반 및 대외협력반의 반장 및 반원들이 참석하여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

뉴스/복지 2022. 9. 12. 08:22

청와대 장애예술인 특별전 방문 열기 이어져

‘한국 영화계의 전설’ 배우 김지미 씨, 전 강릉국제영화제 이사장 김동호 씨 전시 관람 [복지나무] 지난 8월 31일(수)에 개막한 청와대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주최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 성황리에 계속되고 있다. 9월 8일(목) 오후에는 한국 영화계의 원로인 김지미 배우와 김동호 전 강릉국제영화제 이사장이 전시장소인 청와대 춘추관(옛 대통령 기자회견장)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김현우의 ‘퍼시잭슨, 수학드로잉’과 드라마 출연 배우인 정은혜 작가의 ‘영옥과 영희’ 등 작품 60여 점을 감상했다. 김지미 배우는 “흥미롭고 감동적인 예술 여정이었다.”라며, “작품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작가들의 독창적 기법과 상상력, 파격적인 구도가 놀랍고, 나를 붙들었다.”라고 소감을..

뉴스 2022. 9. 12. 08:14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추석 명절 소외이웃에 온정 전달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추석 명절 소외이웃에 온정 전달 □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이경범 소장)는 6일(화),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 정?? 씨(92세)와 이?? 씨(86세)에 30만 원 상당의 쌀과 위문 성금 등을 전달하며 소외이웃을 돕기 위한 행사를 가졌다. □ 이경범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행사였다.”면서 “매년 관내 어려운 이웃의 돌봄이 역할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추석 연휴 기간 산을 찾는 성묘객과 등산객 증가에 따른 응급상황에 대비해 대형헬기(KA-32)를 포함한 구조대원 등 산림항공구조대 상시 대기로 산림 내 응급환자 발생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뉴스 2022. 9. 8. 10:27

오세훈 시장,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버팀목 되겠다''…정서적 지원 강화

- 서울시, 작년 9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대책 업그레이드 2단계 대책 발표 - 정서적 의지, 희노애락 나눌 든든한 인적 연결고리 만들도록 심리적‧정서적 지원 강화 - 멘토-멘티 결연‧자조모임 지원, ‘종합심리검사’ 예비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하고 치료 연계 - 자립정착금(1천→1천5백), 자립수당(월35만→월40만) 추가인상, 임대주택 지속 확보 - 오세훈 시장, 7일(수) 용산구 영락보린원서 자립준비청년, 시설 관계자 등과 간담회 [복지나무] □ 서울시가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원할 경우 만24세까지..

뉴스/청년 2022. 9. 7. 21:23

부산시,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1,074원으로 결정!

- 부산시 노동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 향상을 위해 - 023년 부산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1,074원, 월 231만4,466원 - 시·공공기관 노동자 및 민간위탁사무(시비지원) 수행 노동자 등 2천여 명에게 적용 예정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2023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074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868원에서 1.9%(206원) 상승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가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실질임금이다. 적용대상은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한 민간위탁사무(시비) 수..

뉴스/복지 2022. 9. 7. 21:15

전통시장서 우리 수산물 구입하고 2만원 돌려받는 법

전통시장에서 9월 2일부터 8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구매금액 일부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방법 ①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장보기 - 전국 42개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젓갈류 등 가공품도 포함)을 장 봅니다. *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중복 할인, 정부 비축 방출품 등은 제외 ② 영수증 들고 환급 행사 부스 찾기 - 구입한 당일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들고 시장 안에 있는 행사 부스를 찾아갑니다.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에 한함(간이영수증 해당 없음) ③ 구매금액 일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기 - 구매금액 일부를 한 사람당 2만 원까지 상품권으로 행사기간 동안 한 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권이 모두 ..

뉴스 2022. 9. 7. 19:22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여기서 확인하세요!

- 응급환자,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전국 525개 응급실 이용 가능 - - 비응급환자는 ☎ 129, 119, 120, 응급의료포털, 앱 등을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추석 연휴(9. 9. ~ 9. 12.)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25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10.)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

뉴스 2022. 9. 7. 19:0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 전국 어디서나 해산·장제 급여 신청가능케 하여 국민 편의 증진 - □ 보건복지부는 해산·장제급여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토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9월 6일(화)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산·장제급여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제출 하도록 해 왔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도록 하였다.(안 제17조제2항, 안 제18조제1항) □ 이번 개정안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맞추어 공포일인 2022년 9월 6일부터 ..

뉴스 2022. 9. 7. 14:13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9. 6.)

- 장애수당 신청절차 개선 및 장애인복지시설 인력기준 확대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규칙’)을 9월 6일(화)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 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분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ㆍ면ㆍ동장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였다.(제38조) ○ 장애 유형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에 관한 기준은 각 장애 정도의 하한 기준임을 명시하는 등 장애 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하였다.(별표1..

뉴스 2022. 9. 7. 11:14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2차)

- 약자 복지 향상 및 국민 불편 해소 정보기술(IT) 기반 마련 - □ 보건복지부는 9월 6일(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개통(2차)과 함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전국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 약자 복지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보기술(IT) 기반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이번 2차 개통은 일선 복지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이음’) 중심으로 구축되고, 이번 연도 말까지 순차적으로 다른 시스템도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이번에 도입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주요 개편 내용(기능)은 다음과 같다. 󰊱 (복지멤버십 전 국민..

뉴스 2022. 9. 7. 11:08

문체부 장관, 영화 <코다> 배우 ‘트로이 코처’와 장애인 희망 메시지 확산 약속

‘2023 세계농아인대회(WFD)’ 홍보대사로 위촉된 ‘트로이 코처’ 방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9월 6일(화) 오후, 문체부 서울사무소(서계동)에서 올해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수상자인 청각장애 배우 트로이 코처를 만났다. 트로이 코처(Troy Kotsur)는 2023년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농아인대회(WFD: World Congress of the World Federation of the Deaf) 대사로 위촉을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면담에서 박보균 장관은 “트로이 코처가 수어로 한 아카데미 수상소감은 잔잔하면서 강렬한 감동을 주었고, 장애인 정책의 상상력을 넓혀 주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트로이 코처는 “나의 아카데미상 수상은 농아인도 훌륭한 영화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을 ..

뉴스 2022. 9. 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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